황교안 총리의 특검연장 거부,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

<사진: 박영수 특검, 윤석열 팀장 YTN>

특검법 제1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

2016년 11월 30일 대통령 박근혜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변호사 조승식과 변호사 박영수 둘을 추천했고

다음날 박근혜는 박영수 특검을 선택했습니다.

임명은 수사 대상인 박근혜를 대신해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특검 임명장을 받았고

이후 윤석열을 특검 수사팀장으로 선택해서 
강력한 수사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먼저 박영수 특검의 활약상을 보시겠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박영수 특검 2달

↑클릭(영상첨부가 드럽게 안됩니다)

단순하게 보면 특검 기간이 끝났고 

특검이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연장 신청을 하여 연장하면 그만입니다. 

특검 활약상 다 보셨습니까?

박영수 특검은 기간 이내에 수사 완료 못하거나 

공소 제기 결정이 어려운 경우라 판단하여 

법대로 특검 연장을 신청했는데 

왜 황교안 총리에게 

거부당했을까요!

(사실 저와 같은 법알못 국민들도 예상은 했습니다)

특검연장 진행사항과 특검법 9조 

그리고 연장의 가능성과 마지막 해법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

한걸음 더 깊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특검법 제9조!

기간 이내에 수사 완료를 못하거나 

공소 제기 결정이 어려울 때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

어려운 단어 두개가 있습니다. 

기속행위, 재량행위

대통령은 현재 권한이 중지된 상황이니 

(제끼고)

-대통령의 승인받아: 권한대행의 재량으로 

-1회 한해 : 특검 기속행위(반드시 지켜야하는 행위)

-연장할 수 있다 : 특검 재량 행위

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하는군요! 

(JTBC 팩트체크가 그랬습니다 ^^)

-참고-

특검사례: 특검의 사례를 보니 

총 11번의 특검이 있었습니다. 

1. 조폐공사 파업유도

2. 옷 로비

3. 이용호 게이트

4. 대북송금(연장 거부)

5. 내곡동 사저(연장 거부)

6.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7. 사할린 유전 개발

8. 삼성 비자금 의혹

9. BBK 의혹

10. 스폰서 검사

11. 디도스 사건

<탄핵의 대상이 되어도 전혀 안 이상한 황교안 총리>

그런데 황교안 총리(대통령 권한대행)는 거부했습니다.

3월 2일 특검 연장을 위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사실상 특검 연장 시도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하면서 

특검은 2월 28일자로 활동이 강제 종료됐고, 

계속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특검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야권이 발의한 특검 연장법은 

2일 법사위는 커녕, 국회 상임위의 

벽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특검 연장 불승인과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의 특검 연장 반대가 

뻔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여야는 2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법안의 직권상정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90일간의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대국민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3월 3일)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것일까요? 

얼마 전까지는 연장 가능성을 두고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http://tissuepaper.tistory.com/43 

황교안의 특검 연장 가능성은?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직권상정하라"

"직권상정하라"

불과 몇 년 전 테러방지법 통과 당시

국회의장 정의화 의원을 통해 국회의장 

직권상정하는 모습을 보셨을겁니다.

법 알 못인 저 역시도

정치에 관심을 갖은 이후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보았습니다. 

-참고-

테러방지법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정식 명칭은‘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으로, 

2016년 2월 23일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 (수정)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인물을 감시·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당초 법안은 2016년 2월 23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됐으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9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됨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 관련 실무 조정 등을 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과 추적권을 부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인물의 

▲개인정보(사상·신념·건강 등 민감정보 포함)·

위치정보·통신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 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또 대테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관 1명을 대책위 밑에 두기로 했습니다. 

한편,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처음 발의된 뒤 

인권 침해 등 수많은 논란 속에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 통과로 

약 15년 만에 법제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말하는

테러방지법 반대의 이유

http://blog.naver.com/2mokhee/220624527452

직권상정하면 성을 갈아버린다 하셨던...

정의화 의장 지금의 성은 무엇인지 궁금

<정의화 전 국회의장>

<피닉제> 

당시 피닉제 이인제 의원은 

대통령의 긴급권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조중동은 "테러 한 번 당해 볼 건가"

협박도 하면서 테러방지법 찬성 여론에 

시너를 뿌려 불을 키웠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국가의 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했을 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감시법인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했던

이 때 국가의 비상사태를 들먹였었죠...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오는 줄 모르고 

좋은 목소리에 잠이 들었고

귀에 쏙쏙 박히는 젊은 피, 첫주자

김광진 의원님을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픔도 참고 이겨내며~ 

눈물을 쏟게 만드는 장면도 실시간으로 보고

좋은 소리만 쏙쏙 골라 내보내는 

정부나팔 언론 때문에 

감추어졌던 몰랐던 대한민국의 경제상황도 알았고

민주당 대표 사쿠라의 국쌍의 

우는 모습도 보고

멋쟁이 시민 필리버스터 참여자도 보았습니다.

(모자이크 기능이 없어서~ (_ _)죄송합니다.)

그들이 당시에 말 했던 "국가비상사태"

지금이 바로 진정한 "국가비상사태"아닙니까?

대통령은 권한이 중지되었고 

보좌를 게을리했던 총리는 궐위한 

대통령 대신하여 대통령놀이~

전 비서실장, 민정수석, 경제수석, 현 장관, 

대기업총수, 민정수석, 비선의사 등등 대통령의 

좌날개, 우날개들이 꺽이고 감방동지가

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국회의장 세균맨 정세균>

우리도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하는 모습

정말 보고싶습니다.

의장님 국가와 국민이 원하면 직권상정 하겠다 

2016년 6월 16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7차 촛불집회에 나온 국민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당과 박사모 기타 등등과 언론들이 똘똘 뭉쳐 

거짓 기사를 만들어내고 프레임을 만들고

강력하게 저지하는 현재의 상황을 보는

국민들은 피로감이 너무 심각할 정도입니다.

직권상정 남용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때 단 한번의 직권상정!

지금이 그 때 아닙니까?

세균맨 의장님~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얕보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밟아도 뿌리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피는 무궁화처럼

틈만 주면 다시 뻗고 자라나는

불사신입니다. 

불사신이라니까요~ 

"직권상정하라"

"직권상정하라"